규제의 역설
- 지은이
- 최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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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경영,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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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규제 정책은어째서 계속 시행되는가?프랑스 대혁명에서, 급진파인 자코뱅당의 리더로 정권을 잡은 로베스피에르는 수많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해 단두대에 올라 최후를 맞았다.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고 단두대에까지 오르게 된 데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원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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