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헌법 :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반인들이 법과 정치에 갖는 관심은 한층 높아졌으며 그 덕에 헌법도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제 어지간한 사람이면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알고 있을 것이다.
헌법이라고 하면 두꺼운 법전 한 권 분량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헌법은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비교적 짧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 짧은 내용 안에는 위의 조문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이념과 가치부터 시작하여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담겨 있다. 누군가는 ‘헌법을 일반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느냐, 이걸 읽어보는 게 나 먹고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몰라도 살 수 있다. 하지만 알면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중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힘을 모으고, 어떤 일에 분노해야 마땅한지를 가려낼 수 있게 한다.
일반인들에게는 ‘거지갑’ ‘거리의 변호사’ ‘발의발의박주발의’ ‘입법 프린스’ 등 다양한 애칭으로 불리는 친숙한 정치인이자,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최고 모범 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 3회 연속 수상,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위원 3회 연속 선정 등 최고의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3선 국회의원 박주민의 눈으로 헌법을 해석한 이 책은 주어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상식을 담고 있는 헌법을 쉽고 명쾌한 설명으로 풀어낸다. 현직 국회의원이 쓴 헌법 책인 만큼 법률가로서의 논리와 입법가로서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가 모두 살아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아울러 헌법의 기본 체계와 관련 법 해석부터 헌법과 관련된 현재 이슈와 개헌 관련 국회 논의 쟁점 등 이론과 실제를 넘나드는 설명이 한층 더 헌법에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평소 일반인들이 법과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활동에 공을 들여온 저자의 의지대로 이 책은 법의 역사나 법학적 이론 분석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조항의 관련 이슈 및 판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을 여는 ‘전문’부터 마지막 130조까지 한 조항씩 꼼꼼하게 ‘박주민표 해석’을 달아 기왕 헌법을 읽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보고 싶다 하는 ‘정리충’ 독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구성인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여기에 『D.P.』 『살아, 눈부시게』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인 김보통의 재기발랄한 일러스트가 어우러져 책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있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이슈 및 새로운 법률안을 기반으로 사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40쪽 분량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개정증보판 머리말을 별도로 넣어 왜 지금 이 상황에 헌법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명료하게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