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흉 좀 봤다고 명예훼손이요?”
“그냥 댓글 단 건데, 모욕죄요?”
자주 일어나는 사건부터 고소장 쓰기까지
온라인 괴롭힘에 법으로 맞서는 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에 글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게 일상이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솔직하게 생각하고 느낀 대로 올리거나 쓰면 되는 걸까?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십대에게》는 별 고민 없이 올리고 쓴 글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준다.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죄가 성립하고, 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변호사인 저자들이 직접 맡았거나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을 놓고 찬찬히 설명해 나간다. 가해자로서뿐 아니라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지도 안내한다.
출처: 은평구립도서관 도서 소개 및 네이버 도서 정보
김이환, 정명섭, 정해연, 조영주, 차무진 공저
황지영 지음
나윤아 외 지음
구본권 지음
한경화 지음 ; 유영근 그림
양지열 지음
임정민 지음
손석춘 글 ; 김용민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