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스키의 금융과 자본주의 : 불안정 경제의 안정화 전략

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지난 30년 간 대부분의 경제학은 좋게 평가해도 쓸모없는 것이었으며, 나쁘게 말하자면 해악을 끼쳤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물음도 크루그먼의 평가도 한 명의 위대한 경제사상가를 놓친 물음과 평가였다. 이미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20여년 전이던 1986년에, 이제는 불후의 고전이 된 『불안정 경제의 안정화(Stabilizing an unstable Economy)』를 통해 자본주의 내생적 불안정성이 금융 위기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을 펼친 하이먼 민스키가 그 주인공이다.월스트리스에서 먼저 인정받아 ‘민스키 모멘트’가 투자와 금융, 경기 순환에서 일반 개념으로 자리잡은, 케인즈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랐지만 그 자신이 이미 거인이 되어 버린 경제사상가 하이먼 민스키!▶ 출간 20년, 그리고 사후 10년이 지나 재출간된 민스키의 고전, 한국어판 최초 출간!“자본주의에 비판적인 경제학만이 진정한 자본주의를 향한 안내자가 될 수 있다.”고용 없는 성장,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소득과 자본의 불평등,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등 위기가 심화되어 가는 지금이 이 책을 꺼내 읽기에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이다. 민스키는 밀턴 프리드먼으로 표상되는 주류 경제학과 케인즈 『일반이론』의 정수를 오해했거나 잃어버린 포스트케인지언들을 완고히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는 기껏해야 ‘조건부 정합적(conditionally coherent)’일 뿐이어서 주류 경제학의 균형방법론은 실제 자본주의 경제 분석과 관련이 없으며, 케인즈 사상으로부터 정책 기관 및 하수인들이 차용한 것은 통화와 재정 정책에 대한 일련의 단순한 지침일 뿐, 케인즈 혁명은 실제 일어난 적이 없었다. 케인즈 사상의 정수를 기반으로 민스키는 자본주의 경제 분석의 주요 논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고전경제학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시장 메커니즘은 실패했으며, 정교하고 복잡하며 역동적인 금융 체계는 내생적으로 안정 파괴력을 만들어 낸다. 분산 시장 매커니즘에 정합적인 자본 투자는 큰 경제에서는 특히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이며, 자본 집약적 생산 시스템에서 대규모 장기 연한 자본 자산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큰 정부 자본주의는 작은 정부 자본주의보다 안정적이며, 세금 분배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조세제도의 설계는 필수적이다. 정리한 논점에 더해 민스키는 많은 역사적 사실 및 제도적 속성, 정책 추진력이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모든 새로운 기조에 통합되어야 하며, 정책의 목표를 경제 성장에서 완전 고용, 물가 안정, 형평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일차적 목표는 “인간적 사회를 향한 첫걸음으로서의 인간적 경제(490쪽)”이다.